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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1심 소비자 패소
no categorized | 2007/01/25 19:33

[담배소송 1심 소비자 패소] 시민·제조사 반응… “법원이 사회기대 저버렸다”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금연운동단체 등은 법원이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반면 KT&G측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청소년 오해 심어줄까 걱정”=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끌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법원이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담배회사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이 담배를 마약과 같이 중독성있고 치명적인 위해 상품이 아니라 기호품으로 인식토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금연사업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청소년가정지킴이운동의 최요셉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무해하다는 오해를 심어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실장은 “담배 소송과 같이 소비자가 제품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법원도 제품 생산업체와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개별 소비자를 동등하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PL)법의 취지를 살려 업체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KT&G,환영 속 조심 반응=KT&G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판결은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KT&G는 또 “일반적 암의 원인은 환경·유전·직업적 요인과 음주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폐암 발병인자는 흡연 외에도 비소·석면·대기오염·산업배기가스 등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G는 흡연 폐해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감안,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KT&G 관계자는 “금연 확산과 담배 제조회사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며 “항소심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토대로 회사 입장을 소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승욱 지호일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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